스쿨존 아동 사고 후 연락처 없이 떠나, 참여재판 무죄 

사건 요약

트럭 배달기사인 의뢰인은 보행 신호가 켜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 아동을 충격했고, 차에서 아이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름과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고, 유죄가 되면 면허 취소로 생계를 잃을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도주의 고의까지 인정되는지

• 법리의 형식적 판단과 상식적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사건을 어떤 재판 방식으로 다툴지

변호사의 대응

• 인적사항 미제공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아이 상태를 살핀 행동에 비추어 사고를 감추고 달아나려는 의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분했습니다.

• 시민의 상식으로 판단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법률 용어를 줄이고 장면 중심으로 설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충격 직후부터 현장을 떠나기까지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배심원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따라가 보도록 변론했습니다.

결과

국민참여재판에서 도주치상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호자와 대화한 장면이 영상이나 목격자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 쟁점이 상식적 판단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이 적합한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