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사과에 사고 없다 오해한 운전자,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저녁 무렵 집 근처에서 승합차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앞범퍼로 충격했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탈 장면이 CCTV에 찍혔고, 당일 지인에게 사고는 안 났고 운이 좋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확보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와 이탈 정황 속에서 도주 고의가 약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의견서 첫머리에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밝혀, 유무죄가 아닌 처분 정도를 다투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두 번째 과속방지턱을 느리게 넘던 큰 승합차의 흔들림과 급제동 반동, 프레임 단위로 본 아이의 도약 모습, 창문을 내리자 보호자가 고개 숙여 사과한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메시지도 앞뒤 대화 전체를 제출해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고 반성문, 탄원서, 재직 자료, 기부 내역 등 정상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

검사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며칠 통원치료에 그친 피해 정도, 약한 도주 고의, 원만한 합의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불리한 메시지나 통화가 있다면 앞뒤 대화 전체를 확보해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분 전에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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