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뒤 튀어나온 아동 스쿨존 사고, 감정으로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신호에 맞춰 서행하던 중, 트럭에 가려 있다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나온 아동을 횡단보도 위에서 충격했습니다. 아동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의 무거운 법정형이지만 과실범이므로, 정상 신호에 서행하던 운전자에게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 운전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해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가 차량 속도와 회피·예견 가능성을 감정하도록 수사기관에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두 기관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과실이 부정되어 무죄가 나온 최근 판결들을 이 사건 사정과 하나씩 비교해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형사책임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 아동 가족과의 합의를 도왔습니다.

결과

검사는 운전자로서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스쿨존 사고라도 수사 단계에서 감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의견으로 내면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아이를 가린 차량이나 구조물이 영상에 담겼는지 확인하고 블랙박스를 바로 보존해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