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중상해 사고, 공판 중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중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합의가 없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실형을 우려해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핵심 쟁점

• 12대 중과실과 중상해가 겹쳐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 판결 선고 전 남은 시간 안에 피해자 측 신뢰를 얻어 합의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알릴 수 있을지

변호사의 대응

• 사건을 맡은 즉시 피해자 측에 연락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그쪽 입장을 먼저 들으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피해자 측 요구와 의뢰인이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조율해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경제적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1심 재판부는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재판이 이어지지만,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기소 후에도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금은 실제 지급 가능한 범위에서 정하고, 경제적 사정은 근거 자료로 함께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