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안이 개정되면서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진데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음주운전 뺑소니는 자신의 실수를 모면하고자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고 후 도로교통을 어지럽혀 2차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로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 운전자혐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서도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두 법이 비슷해보이지만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이 달라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그에 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 운전자 혐의는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자리를 이탈하여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가해자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상태를 가중처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혐의가 적용되면 그 처벌기준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음주운전뺑소니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수준인지에 대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만약 그 혐의가 적용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에 대응하여 혐의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뺑소니혐의 무죄가 될 수도 있어
A씨는 2016년 5월 새벽 2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씨의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B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차량 수리비 113만여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의 죄만 물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충격의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도주의 고의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에서 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점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유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2).
초범임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14년 12월 오전 4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같은 날 오전 7시 경 사망케 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을 고려할 때 반영될 수 있으나, 이 사고로 20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결국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406).
음주운전뺑소니는 음주운전 사건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데다, 인명피해 사건으로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하여 피고인의 변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피해자나 유족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공탁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아 재판부로부터 진심어린 선처를 구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실제 사건보다 과도하게 적용되어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함으로써 실질적인 양형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형사전문 자격을 갖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종로, 을지로, 혜화 등 서울·경기 음주운전 사건에 적극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관련 상담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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