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고소,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만 나눠도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장원 로펌 대표변호사 장원택입니다.

SNS나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실제 성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인 대화가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진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 목적 대화 또는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성적인 대화: 법에서 정한 내용의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면 한 차례의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사진 요구: 사진의 내용과 요구 방식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죄뿐 아니라 다른 아청법 위반 혐의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온라인뿐 아니라 대면 상황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었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도 동의했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면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16세 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15조의2 제1항 사건에서는 성적 착취 목적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상대방의 나이, 전체 대화 내용, 구체적으로 요구한 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당시 상황

② 성적인 대화 및 요구의 기간과 횟수

③ 사진·영상 제작이나 협박 등 추가 혐의 여부

④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후 태도

⑤ 동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특히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추가로 인정된다면 단순 성착취 목적 대화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적용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형벌 외의 불이익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는 전체 혐의와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합의부터 진행해야 할까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전체 대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확인하기보다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문제가 된 행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셋째,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질적인 양형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법한 노력과 재범방지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5. 그루밍 성범죄, 초기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사건은 메신저 대화의 내용, 상대방의 연령,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혐의까지 무조건 인정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이전에 적용 법조와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