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불법사채업 처벌과 경찰조사 대응

장원택 변호사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불법 사채업 처벌과 경찰조사 대응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채무자를 상대로 사채업을 운영하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처벌 수위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의 채무자가 고소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대출 거래나 불법추심 정황까지 확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위반은 실제 영업 규모와 이자 수익, 대출 방식 등에 따라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대부업법은 일정한 등록 없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범행 시점과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을 판단할 때는 영업 기간, 대출 금액, 채무자 수, 수취한 이자, 동종 전과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하거나, 반대로 무등록 대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사채 사건에서는 실제 이자율을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해 실제로는 80만 원만 지급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대출금액만으로 이자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비, 수수료 등 다른 명목으로 받은 금액 역시 실질에 따라 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했다면 별도의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일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과 적용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른 거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사채업을 운영했다면 자금을 제공한 사람, 대출자를 모집한 사람, 이자를 수금한 사람의 역할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돈을 빌려준 거래만이 아니라 실제로 관여한 영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초과 수취한 이자를 반환한 사정은 형사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법 위반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특히 무등록 영업이 장기간 지속됐거나 여러 채무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한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기존 방식으로 대출을 계속하거나 위법한 추심을 이어간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혐의 사실을 막연하게 부인하거나 모든 거래를 한꺼번에 인정하기보다, 실제 영업 내용과 각 거래의 경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등록 영업, 초과이자 수취, 불법채권추심은 각각 판단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대출 규모와 이자 수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원금 회수분과 이자 수입을 구별해야 합니다.

장원 로펌의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왔으며 경찰 수사 관련 위원 활동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현재 적용된 혐의와 실제 영업 규모,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장원 로펌에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고소 내용을 토대로 형사책임의 범위 및 조사 대응 방향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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