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좌 개설 목적을 숨기고,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의뢰인이 개설·양도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범행 가담 경위와 실제 수행한 역할,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및 초범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출을 알아보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계좌를 한 차례 양도하는 역할에 그쳤으며,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실형 방어 성공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장원 로펌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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