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사건, 징역형 방어하고 벌금형 선고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처벌 수위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주행거리 등을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목격자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이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수사기록과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을 검토하여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실제 운전 여부와 구체적인 운전 경위, 짧은 주행거리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처벌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재범 사건, 징역형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