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으며,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금주 생활을 이어가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제시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실형 방어 성공
보호관찰 · 사회봉사 16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적발되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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