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적발? 되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2가지 

"전날 마시고 다음날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인가요?"

"분명 멀쩡하다고 느꼈는데 측정해보니 수치가 나왔습니다."

"숙취운전인데 일반 음주운전이랑 똑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아마 이런 생각으로 정보를 찾거나, 숙취운전 적발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분명 멀쩡하다고 느꼈는데 수치가 나왔거나, 전날 마신 게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본인의 체감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먼저인데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 느끼는 것과 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데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자도 분해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날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체중이나 나이, 음주량, 수면 시간, 안주 여부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릅니다.

측정된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니 단속된 상황이라면 바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당시 술을 마신 시간과 음주량, 수면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숙취운전 사건에서 전날 언제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가 이후 대응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조사에서 수사관은 당시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숙취운전으로 급히 연락을 주신 의뢰인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러니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도 법률 전문가를 만나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