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및 재산분할 전액방어 및 아빠인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확보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조정이혼

혼인기간 : 4년 6개월

자녀 유무 : 1명

의뢰인 상황 : 원고(반소피고)

결과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액 방어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아내)으로부터 강력한 반격에 직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와 3,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가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상대방이 반소로서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여 경제적 권익 보호

- 아빠인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성장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직장, 거주지, 동거인에 대해 파악

- 소송 장기화로 인한 심신 피로를 줄이고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정 유도

[가호만의 솔루션]

1. 보유 재산이 더 많은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재산이 모두 공개되기 전에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하여 의뢰인 재산 보호

2. 아빠인 의뢰인이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적합함을 강력히 피력하기 위해 양육일기, 양육계획서, 성장동영상까지 제작하여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친권·양육권 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의 성장 단계별(초교 입학 전, 중교 입학 전, 성년 전)로 증액되는 구조의 합리적 양육비를 확보

[사건결과]

이혼 성립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원고(의뢰인)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양육비 확보 :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 성장에 따른 단계별 양육비 지급 확정

재산분할 방어 : 각자 명의 재산 그대로 확정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온 상황에서, 의뢰인의 자산을 완벽히 지켜내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확보한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가호는 상대방의 무리한 반소 청구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빠가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자녀를 직접 키우고자 했던 의뢰인의 의지를 반영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향후 안정적인 양육비까지 단계별로 증액하여 받아낼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치 않는 지출 없이 자녀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