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부정행위 아빠인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 확보+위자료 확보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재판상 이혼

혼인기간 : 4년

자녀 유무 : 1명

의뢰인 상황 : 피고(반소원고)

결과 : 아빠인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정 + 위자료 4,000만 원 확보 + 성공적인 재산분할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며, 무엇보다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자녀를 직접 지키기 위해 가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두 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하여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소명

-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한 배우자보다,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

배우자의 청구에 방어하는 것을 넘어, 위자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반소 제기

[가호만의 솔루션]

1.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가 연상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증거, CCTV자료 등을 제시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정

2. 상대방이 자녀를 두고 가출한 점과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주도적으로 양육하며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을 근거로, 아빠인 의뢰인이 최적의 양육자임을 입증

3.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

[사건결과]

이혼 성립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지급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인 의뢰인을 지정

상대방으로부터 매달 85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 전까지 지급받기로 확정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배우자의 배신행위로 상처받은 의뢰인이 가호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 자녀와 명예를 모두 지켜낸 사례입니다.

특히 가호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무력화하고 역으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려운 재판 환경에서도,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음으로써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해 드렸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모든 면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승리를 안겨드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