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대놓고 장기간 상간녀와 불륜, 상간손배 소송 걸어 승소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남편이 대놓고 장기간 상간녀와 불륜, 상간손배 소송 걸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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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대놓고 장기간 상간녀와 불륜, 상간손배 소송 걸어 승소 

이진채 변호사

일부승소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상간손배

혼인기간 : 23년

자녀 유무 : 0명

의뢰인 상황 : 원고

결과 : 상간녀 손해배상책임 인정(2500만원)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아내)은 배우자가 혼인기간 내내 끊임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참다못해 이제는 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상간손배소송을 하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배우자의 불륜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남편과의 통화내역, 남편의 출퇴근 내역까지 확보

- 뿐만 아니라 집 인근 CCTV나 직장 인근 CCTV까지 파악 후 제출

 

[가호만의 솔루션]

1. 기존에 확보된 증거 이외에도 확보할 수 있는 증거,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증거 등 다방면으로 검토 후 실행

2. 상대방 상간녀의 부당한 항변까지 모두 방어

[사건결과]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혼인기간 20년 내내 바람 핀 남편의 만행을 단죄하기 위해 상간손배 소송을 걸었고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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