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생계 대출과 투자 실패, 탕감률 69.0% 개인회생 

의뢰인의 상황

30대 미혼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직업군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전역 후에는 영업직, 생산직, 배달, 설비 기술직 등 여러 일을 거쳐 현재 회사에 영업직으로 재직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10대 후반 무렵 부모님의 보증 문제로 가세가 기울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군인으로 입대했습니다.

복무 중 부모님이 별거하게 되면서 급여 대부분을 동생들의 학비와 어머니의 생활비로 부담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복무 중 얻은 허리 부상으로 희망하던 분야에 취업하지 못했고, 몸을 쓰는 일을 이어가던 중 여러 차례 사고를 겪어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와 수술, 재활 기간마다 소득이 끊기면서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상환해 왔으나, 상환이 끝나갈 무렵 남은 채무를 빨리 정리하려는 생각에 고금리 대출을 받아 가상자산 채굴기 위탁 운영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고금리 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설비 기술직으로 취업해 배달 일을 병행했으나 건강이 악화되고 안전 문제가 생기면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채무는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 여러 곳에 걸쳐 무담보 원금 약 9,89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가 생계비 부담, 부상과 사고로 인한 소득 공백, 돌려막기 등 여러 사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겹치며 늘어났습니다. 채무 증대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채무 중 일부가 가상자산 채굴 투자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투자로 인한 채무는 법원이 경위를 보다 엄격하게 살피는 만큼, 발생 경위와 현재의 변제 의지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일부 대출에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을 별도로 처리해야 했고, 청산가치가 약 2,820만 원으로 3년의 변제기간 안에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증대 경위의 소명

가계 부담으로 시작된 생활비 대출, 사고와 수술로 인한 소득 공백, 채무조정 중의 투자 실패, 권고사직과 재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실패에 관한 사정도 누락 없이 기재하고, 그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변제 능력의 소명

권고사직 이후 영업직으로 재취업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득 자료로 소명하여,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보증기관 채권의 처리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에 따라 장래 구상권의 처리 방법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하여, 원채권과 구상채권이 중복 변제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소득의 산정

월 평균 수입을 약 275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비 약 190만 원을 제외한 약 85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2,880만 원)가 청산가치(약 2,820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의 변제기간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9,890만 원 (무담보 원금 기준)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85만 원

총 변제액 : 약 3,07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31.0%

탕감률 : 69.0%

진행 경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리

"투자로 생긴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로 인한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살피므로, 불리한 사정이라도 누락 없이 기재하고 현재의 소득으로 성실히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에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구상권 처리 방법까지 변제계획안에 정확히 반영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