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폐업신고 전 확인할 3가지

박기태 변호사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만, 그 효과는 세금 신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남은 사업자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어떤 구조로 진행할 수 있는지가 모두 폐업 시점과 연결됩니다.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보호는 공제금이 지급되기 전의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은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원래의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그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됩니다.

이미 통장 압류나 체납이 있다면 공제금을 평소 쓰던 계좌로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해약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부과됩니다.

반면 폐업은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등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는 이유로 먼저 해약하기보다,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폐업해도 사업자 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대출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도 채무자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대출 약정에 따라서는 폐업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상환 중이던 대출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이 끊긴 시점에 상환 압박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출별 조건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 신청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소득자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폐업 시점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폐업부터 하면 소득 자료를 갖추기까지 공백이 생기고, 그 기간 동안 독촉과 압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채무 정리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폐업 시점은 세금 신고 일정, 공제금 보호, 남은 채무의 처리 방향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같은 폐업이라도 순서에 따라 손에 남는 금액과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본인의 대출 약정과 소득 계획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과 공개된 대법원 결정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 결론은 대출 약정, 체납 여부, 소득 구조와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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