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친 병원비에 임금체불, 탕감률 89.4% 개인회생 

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에 재직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젊은 시절 어머니의 오랜 투병과 별세를 겪은 뒤 직장 생활을 이어 오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경영난으로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고, 같은 시기에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자신의 가정 생활비를 함께 부담해야 했고,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로 충당했습니다.

이후 다른 가족의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면 밀린 급여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시장 상황 악화와 행정상 문제로 사업이 연이어 지연되면서 급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무는 카드사와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원금 약 2억 680만 원에 이르렀고, 의뢰인 본인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스스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 규모가 약 2억 원을 넘고 대부분이 신용대출과 카드 채무여서, 채무가 어떤 경위로 늘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 가족의 투병, 사업 지연 등 여러 사정이 수년에 걸쳐 겹친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둘째, 일부 대출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함께 있어, 보증기관이 장래에 대위변제 후 행사할 구상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변제계획에 정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서 생계비를 적정하게 인정받으면서도,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증대 경위의 소명

임금 체불이 시작된 시점부터 아버지의 진단과 치료, 가족의 건강 악화, 회사 사업의 지연, 본인의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 왔음에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채무가 늘어난 사정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장래 구상권의 처리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3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제계획에 기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채권과 보증기관의 구상권이 이중으로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소득의 산정

월 평균 수입을 약 366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3인 가구 생계비 약 305만 원을 제외한 약 61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2,070만 원)가 청산가치(약 390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의 변제기간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2억 680만 원 (원금 기준)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61만 원

총 변제액 : 약 2,2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10.6%

탕감률 : 89.4%

정리

"가족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족의 치료비나 생활비 부족, 임금 체불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겹쳐 생긴 채무라면 그 과정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금액이 크더라도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 상황에 따라 변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만 보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