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요건이 안 돼도, 민법 불법행위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제품을 쓰다 다쳤거나 집이 탔는데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 보니 어딘가 맞지 않아 청구를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일 뿐,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은 원래 민법 불법행위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막히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때 민법 제750조로 제조사를 상대로 어떻게 배상을 청구하는지, 입증은 어디까지 완화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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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과 민법 불법행위 — 청구 근거는 둘이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결함과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면 되고, 제조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책임 성립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제조물책임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청구 근거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두 규정은 택일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안에 맞는 쪽을 골라 주장할 수 있는 별개의 근거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에서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틀로 다시 구성해 볼 여지가 남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를 돕는 특별법이지 유일한 길이 아니다 — 요건이 막히면 민법 제750조로 다시 구성한다.

제조물책임법이 막히는 지점 — 어떤 경우에 요건이 안 되나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이 맞지 않는 상황은 크게 몇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대상이 제조물이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므로, 건물 시공 하자나 시설 관리 부실, 수리·설치 같은 용역은 이 법의 제조물 개념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책임 주체가 제조업자여야 하는데, 제2조 제3호는 제조·가공·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자신을 그렇게 표시한 자로 한정합니다.

손해의 범위에서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은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제품이 고장 나 그 제품만 망가진 경우에는 이 법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청구기간도 별도 제한을 둡니다. 제7조에 따라 손해와 책임 있는 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제조물이나 제조업자 요건이 안 맞는 경우, 또는 제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가 민법 불법행위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입구입니다.

• 제조물이 아닌 경우 — 건물 하자, 시공·수리·설치 작업 등 동산이 아닌 대상이나 용역은 제2조 제1호의 제조물에 해당하기 어려움.

• 제조업자가 아닌 경우 — 시공업자·수리업자 등은 제2조 제3호의 제조업자 정의에 들어가지 않음.

• 제조물 자체 손해뿐인 경우 — 제3조 제1항 괄호에서 제외되므로 제품 값만 문제 되는 사건은 다른 근거(매매 계약상 책임 등)로 따로 다툼.

• 결함 입증이 막힌 경우 — 제3조의2 추정 요건이 안 채워져도 판례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로 다시 다툼.

민법 제750조 청구의 구조 — 결함·손해·인과관계

제조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는 청구에서도 판례가 요구하는 뼈대는 분명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은 제조·판매업자가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고, 이를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 법리로 제조사 책임을 물어 왔고, 지금도 같은 틀이 그대로 쓰입니다.

이 청구에서 피해자가 세워야 할 것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제조물책임법과 달리 민법 청구에는 제조사의 과실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만, 판례는 결함 있는 제품을 유통에 둔 사실 자체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 부담을 크게 덜어 줍니다. 결국 실무에서 승패는 과실 증명보다 결함과 인과관계를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서 갈립니다.

인과관계는 확률로 나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노출 사실과 발병 사실만으로는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화재나 폭발처럼 원인이 하나로 모이는 사고와 달리, 오랜 기간 누적되는 건강 피해는 인과관계 증명 자료를 훨씬 두텁게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청구의 핵심은 과실 증명이 아니라 결함과 인과관계를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다.

입증책임 완화 — 제3조의2 추정 요건을 못 채워도 길은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세 가지 사실, 즉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초래되었다는 점, 그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면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조사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판례가 먼저 만들어 온 법리를 성문화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은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알 수 있어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사안에서, 소비자가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고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과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도 같은 법리를 반복합니다.

이 완화 법리는 민법 제750조 청구의 틀 안에서 쓰입니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의 문언 요건이 하나 어긋나더라도, 정상 사용 중 발생했다는 사실과 제조사 영역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면 같은 효과를 노려 볼 수 있습니다. 같은 98다15934 판결은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넘긴 상태였어도, 내구연한은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뒤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사용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접을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함의 세 유형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은 민법에서도 같이 쓰인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는 결함을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과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로 나눕니다. 판례도 민법 불법행위 청구에서 이 구분을 같은 의미로 활용합니다. 대법원 2003다16771 판결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 설계상 결함을,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상 결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결함 유무는 제품의 특성과 용도, 사용자의 기대,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가 위험을 피할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과 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급발진 사고를 다툰 원고는 지시 상 결함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사용설명서의 지시대로 하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설명서와 경고 문구, 제품 사양서를 가장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제조상 결함 —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같은 모델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이상 여부 확인.

• 설계상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던 경우. 경쟁 제품의 안전장치 유무가 비교 자료.

• 표시상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가 없었던 경우. 사용설명서와 제품 라벨이 핵심 증거.

•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결여 — 위 세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정상 사용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 틀로 주장.

제조업자가 아닌 상대방 — 시공·수리·판매업자와 제조사 직원까지

제조물책임법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대방이 민법으로는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제조업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에게 곧바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므로, 설치·수리 과정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면 그 시공업자나 수리업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공동이 아니더라도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같은 책임을 지웁니다. 가령 제품 결함에 더해 설치업자의 시공 잘못이 겹쳐 화재가 났다면, 둘을 함께 피고로 삼아 한쪽의 항변에 막히지 않게 청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5조도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둘 이상이면 연대책임을 인정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이 법상 책임을 지는 자에 한정됩니다.

또 제조사의 직원이 업무 중 저지른 과실이 원인일 때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검토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므로, 법인인 제조사를 상대로 직원의 과실을 근거로 삼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민법 청구에서 달라지는 점 — 징벌적 배상·면책·시효·과실상계

민법으로 청구하면 제조물책임법의 일부 특칙은 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징벌적 배상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은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데, 민법 불법행위 청구에는 이런 배수 배상 규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법 제4조의 면책사유, 즉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은 제조물책임법상의 항변이라, 민법 청구에서는 과실과 위법성 판단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제393조가 준용됩니다. 통상의 손해가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받습니다. 2005다31361 판결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았고,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상당한 개연성 증명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 방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도 3년과 10년을 두지만, 10년의 기산점이 공급한 날이라는 점과 잠복기간이 있는 손해의 예외가 따로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의 과실상계도 적용되므로, 제품을 설명서와 다르게 쓴 사정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신체 피해에는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구합니다.

청구 전에 갖춰 둘 증거 — 결함을 '보여 주는' 자료의 순서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해도 피해자가 아무 자료 없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이 작동하려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부터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제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 의뢰하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증거가 훼손되면 제조사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그다음으로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과 영상, 소방서의 화재원인조사서나 경찰 수사기록, 구매 영수증과 사용설명서, 수리·점검 내역을 모읍니다. 필요하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감정을 신청해 제품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사고 이후 제품이 제조사나 서비스센터로 넘어가 있다면, 인도 경위와 보관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증거보전이나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제품 — 분해·수리·폐기하지 말고 현 상태 그대로 보관, 사진·영상으로 상태 기록.

• 사고 원인 자료 — 소방서 화재조사서, 경찰 수사기록, 보험사 현장조사서.

• 사용 이력 — 구매일·사용 기간·정상 사용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사용설명서.

• 손해 자료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수리견적서, 소득 자료, 영업 손실을 보여 주는 장부.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물책임법과 민법 불법행위를 동시에 주장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8조가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두 근거를 선택적·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판결들도 제조물책임법 조항과 민법 제750조를 함께 참조조문으로 삼아 왔습니다.

Q. 제품이 오래되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8다15934 판결은 내구연한이 권리행사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뒤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길수록 제품의 노후화 때문이라는 제조사의 반박이 강해지므로 정상 사용 상태였음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제품 자체만 망가졌는데 제조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므로 이 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매 계약상의 책임이나 품질보증 같은 별도 근거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제품 외의 재산이나 신체에 확대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조물책임이나 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제조사의 과실까지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민법 제750조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만, 판례는 정상 사용 중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제조사가 결함 아닌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을 별도로 밝히는 부담은 이 추정 구조 안에서 크게 줄어듭니다.

Q. 징벌적 배상은 민법 청구로도 받을 수 있나요?

A.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민법 불법행위 청구에는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신체 피해가 있다면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며 잠복기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 발생일부터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어느 시점부터 계산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조사에 대한 청구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조물이나 제조업자 요건이 막히거나 제조사 외의 시공·수리업자 과실이 겹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 제756조로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상 사용 중 사고가 제조업자의 영역에서 났다는 사정을 보이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입증 부담을 덜어 줍니다.

다만 징벌적 배상과 같은 제조물책임법의 특칙은 쓸 수 없고, 청구 범위는 통상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로 한정되며, 소멸시효도 따로 계산됩니다. 사고 제품을 보존하고 원인 자료와 사용 이력부터 갖춘 뒤 어떤 법적 근거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