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스튜디오 위약금 반환 요청 가능여부 확인

Question

제가 스튜디오 촬영 한달전 불가피하게 (개인사정) 예약 취소를 했더니 규정상 한달내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100%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도 규정이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일단 100%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고 해서 위약금을 100% 물어내는건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낸 위약금의 일부를 받아낼 방법이 있는걸까요 ?

아무리 계약서상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합리한 사항인거 같아서 억울하네요.
소보원에 확인해보니 100% 위약금을 내는건 아닌거 같다고 했지만 이미 비용을 지불했기때문에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임영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100%의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사료되므로 지급한 위약금 중 일부 반환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내용증명 보내 반환을 청구해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3.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증명 작성, 추후 발생할 법적인 소송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관련 조항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검토 의견
법률적으로는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액 주장을 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급하신 위약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아마도 많아야 1,0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 소 제기시 들어가는 법률비용이 있어서 선뜻 소송을 권유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 소 제기 실익 여부를 확인하신 뒤, 만약 법률비용이 과다할 경우 최초 소장 정도만 변호사에게 작성을 부탁하는 방식 등으로 간단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화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