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된 계좌와 부동산에서 소득이 생겼는데, 명의자에게 세금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내가 굴리던 재산인데 명의만 남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내 세금이 아니니 포탈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낼 때 성립하는 범죄라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가 유무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차명재산에서 나온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가리는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왜 조세포탈죄도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실질 지배자가 어떤 경우에 처벌 위험에 놓이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세포탈죄의 구조 —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해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도 같은 가중 구간입니다. 이 조문이 전제하는 '조세'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따른 세금이므로, 포탈할 조세채무 자체가 없으면 처벌의 대상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4도11156 판결(2026. 2. 26. 선고)도 같은 구조를 설명합니다.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이고, 포탈의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이를 인식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법인이 얽힌 사건에서 나온 판시이지만, 처벌 여부를 '누구의 조세채무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판단하는 방식은 개인 차명재산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틀입니다.
조세포탈죄는 '세금을 안 냈다'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부정한 행위로 자기 조세채무를 줄였다'를 처벌한다 —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먼저다.
차명재산 소득의 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차명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나 통장 명의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으로 정해집니다. 이 조문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이 나왔더라도, 그 돈의 주인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가 정합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합니다. 과세요건 가운데 '소득의 귀속자'가 핵심인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그 소득이 자기에게 귀속된 적이 없으므로 과세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이 글 제목의 출발점입니다.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자의 조세포탈죄를 논할 수 없습니다.
명의자 — 명의만 빌려주고 소득을 쓰거나 지배하지 않은 사람.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님.
실질 지배자 — 자금 출처, 관리·처분 권한, 수익 사용처가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자.
판단 자료 — 자금 출처 입금 내역, 인감·비밀번호·OTP 보관 주체, 이자·배당의 최종 사용처.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조세를 포탈한 자'입니다. 포탈이란 내야 할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않는 것인데, 애초에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줄일 세액도 없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서 매년 이자 소득이 발생했고 자녀는 계좌 존재조차 몰랐다면,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귀속자인 부모 쪽에서 따져야 합니다.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그 이자가 빠졌더라도 자녀에게 포탈할 조세채무가 없으니 자녀의 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논리는 형사처벌의 경계선을 긋는 데도 쓰입니다. 수사기관이 명의자를 피의자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방어의 핵심은 '그 소득이 내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통장·카드·인감을 실제로 누가 보관했는지, 출금 후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입증하면 납세의무자 요건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주어 실질 지배자의 포탈을 도운 것으로 보이면 방조 등 별개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도11156 사건도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사안이었고, 이 경우 관건은 명의자의 인식과 가담 정도입니다.
실질 지배자가 처벌 위험에 놓이는 경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납세의무자가 실질 지배자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조세포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의하고, 그 유형으로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듭니다. 단순히 신고를 빠뜨리거나 세금을 못 낸 것과는 구별되는 요건입니다.
차명재산은 이 유형 가운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의 은폐'와 겹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소득을 그 계좌로 받고, 본인 신고에서는 그 소득을 누락했다면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을 찾기 어렵게 만든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가 다른 것 외에 아무런 은폐 행위가 없고 다른 경로로 소득 귀속이 쉽게 드러나는 경우라면 그 한 가지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차명 사용의 동기, 자금 흐름의 가공 여부, 신고 당시의 행태 등을 종합해 '적극적 은폐'가 있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차명재산의 실질 지배자는 납세의무자이고, 그 소득을 은폐해 신고를 누락하면 제3조 제6항의 '재산의 은닉·소득의 은폐'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세무조사·과세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 —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지배자에게 과세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가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먼저 자금의 실제 주인을 추적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먼저 나갔더라도 불복절차에서 그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은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나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첫째, 명의자는 조세 불복절차에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을 밝혀 자신에 대한 과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순간 과세 리스크는 실질 지배자에게 옮겨 가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이 특례 조항으로 다시 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질 지배자 입장에서는 명의자의 불복 결과가 곧 자신의 과세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달라지는 것 —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위험만이 아니라 세금 부담 자체가 커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지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입니다. 따라서 오래전 차명계좌 소득이라도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과세관청이 훨씬 오랜 기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산세도 달라집니다.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에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100분의 40입니다.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에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는 그 부분의 100분의 40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금액의 소득 누락이라도 차명 사용이 은폐 행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세금 총액이 크게 갈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부정되면 가산세와 제척기간 단계의 방어에도 유리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제척기간 —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10%,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 40%.
수사·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 귀속 입증과 수정신고
차명재산 사건에서 첫 단계는 '이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명의자라면 계좌 개설 경위, 통장·카드·인감의 보관자, 입출금 내역에서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실질 지배자라면 자금 출처와 운용 내역을 확인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신고 누락 시점의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진술은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 누락이 있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이 중요합니다. 포탈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 감경이라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정신고 시점과 세액 산정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개인 사업과 겹칠 때 — 양벌규정과 행위자 책임
차명재산이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면 책임 주체가 더 복잡해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2024도11156 판결은 행위자의 고의와 포탈 결과를 납세의무자인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차명재산 사건에 적용하면, 실제 운영자가 명의 법인이나 명의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를 조작한 경우 어느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줄었는지, 그 줄어든 결과를 행위자가 인식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납세의무자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납세의무자별로 쪼개어 방어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이름으로 된 계좌인데 실제 돈은 가족 것이면 제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소득을 실제로 사용·지배했다면 귀속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개설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명의자는 신고를 안 했으면 무조건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채무를 포탈할 때 성립하므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명의자는 포탈할 조세채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 지배자의 포탈을 도왔다고 평가되면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가담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Q. 실질 지배자가 신고를 안 하면 바로 형사처벌인가요?
A. 단순 무신고만으로 조세포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차명을 이용한 소득의 은폐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Q. 오래전 차명계좌 소득도 지금 과세될 수 있나요?
A.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는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는 7년입니다.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미 신고를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A. 포탈세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이므로 신고 시점과 세액 산정, 이미 시작된 조사 여부를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 명의자가 불복에서 이기면 실질 지배자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A.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처분이 취소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경영자나 사실상 귀속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승소가 실질 지배자의 과세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맺음말
차명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세금 문제는 명의가 아니라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명의자에게는 포탈할 조세채무가 없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실질 지배자는 납세의무자로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과 가산세·제척기간 연장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나 수사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 신고 경위, 은폐 행위 유무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누락이 있었다면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명의자인지 실질 지배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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