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폭력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안 되어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면 청구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성적인 접촉이나 발언, 촬영물 유포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나 학폭위 조치 수위가 낮게 나오면, 피해 학생 가족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처벌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부모나 학교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에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와 입증 방법, 청구 상대와 시효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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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폭력의 범위 — 학폭법이 말하는 성폭력은 형법보다 넓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폭법상 성폭력이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일대일로 겹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폭법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행정적 틀이어서 피해가 수반되는 성적 언동이면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다룹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어,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가공한 영상물을 만들어 돌리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들어갑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성적 농담 반복,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적 모욕, 동의 없는 사진 촬영·공유처럼 형사 사건으로는 입건되거나 기소되기 애매한 행위도 학폭법상으로는 성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는 이와 또 다른 틀로 판단합니다. 학폭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곧바로 배상 책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학폭위 심의 결과와 조사 자료는 행위의 존재와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두 절차는 서로 연결됩니다.

• 형사 절차 —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따져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 학폭위 절차 — 학폭법 제2조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가해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 민사 절차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따져 금전 배상 여부를 정합니다.

형사처벌이 되는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해치는 위법행위이고,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가해 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성적 침해로 인한 수치심과 불안, 학교생활 단절 같은 피해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고 행위의 태양과 기간, 반복성, 피해 학생의 연령, 피해 후 정신과 치료 여부, 가해자의 사후 태도 등을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여기에 재산상 손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정신과 치료비, 전학이나 학교 이동에 든 비용, 증거 확보에 쓴 비용 등은 실제 지출을 영수증으로 입증하면 청구 항목이 됩니다. 학폭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폭위 절차에서 인정된 치료비는 별도 경로로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 비용과 위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항목을 나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형사처벌 여부가 아니라 불법행위의 성립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로 결정된다.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경우 — 14세 미만, 불송치, 증거 부족이 배상 청구를 막지 않는 이유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 수사 결과 고의나 폭행·협박 요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되거나, 피해 사실은 있으나 범죄 구성요건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고 나서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가족이 적지 않지만, 형사 결론은 민사 청구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형사는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범죄 성립을 엄격하게 따지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도 기준도 달라서, 형사에서 처벌이 안 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도 형사 불기소나 소년 사건 처분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인정받는 경로가 가능합니다.

가령 같은 반 학생이 교실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렸는데, 가해자가 만 13세여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래에서 보듯 가해 학생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 만 14세 미만 가해자 —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 청구는 별개로 검토합니다.

• 불송치·불기소 — 증거 부족이나 구성요건 불해당이 사유라면 민사에서 다른 증거와 기준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학폭위 낮은 조치 — 가해학생 조치 수위는 위자료 액수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 부모의 감독자 책임(민법 제753조·제755조)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때 제755조 제1항이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즉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므로, 입증 책임은 청구를 받은 부모 쪽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2007. 4. 26. 선고)은 초등학교 6학년 가해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사건에서, 만 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이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고 보고 부모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사건은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던 사안이므로 성적 침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책임무능력 가해학생의 부모 책임이라는 구조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97다49404 판결(1998. 6. 9. 선고)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범죄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아들을 둔 부모에게 일상적인 지도·조언 의무를 인정한 사안으로, 가해자의 평소 행실과 이전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의 대응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민법 제755조로, 책임능력이 있어도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제750조로 책임을 진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상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앞의 2005다24318 판결은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다면 교장과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집니다. 같은 판결은 부모의 과실과 교사·교장의 과실이 경합한 사안에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법리를 성적 침해 사건에 적용하면 쟁점은 학교가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됩니다. 이전에 같은 가해 학생에 대한 신고나 상담 기록이 있었는데 분리 조치 없이 방치했다든지, 신고를 받고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예측가능성 쪽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가 전혀 알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안은 학교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폭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런 조치가 늦었거나 이행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있었다면 학교 대응의 적정성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쟁점이 됩니다. 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근거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 설립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 — 학폭위 자료·진단서·대화 기록을 어떻게 모으나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은 가해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적 침해 사안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증거가 부족하기 쉽지만, 여러 간접 자료가 모이면 사실인정의 기초가 됩니다. 핵심은 사건 직후부터 시간순으로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메신저 대화·SNS 게시물 — 원본 화면을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삭제 전에 백업합니다.

• 학교 보관 자료 — 학교폭력 신고 접수 기록, 전담기구 조사 보고서, 학폭위 회의록·결정문은 정보공개 또는 열람 절차로 확보합니다.

• 진료·상담 기록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담 센터 기록으로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 목격자와 주변 진술 — 같은 반 학생, 담임교사, 보건교사의 진술서와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의 행동 변화에 관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 수사기록 — 경찰·검찰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되었더라도 처분 통지와 일부 기록은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보합니다.

입증 과정에서 가해 측은 흔히 합의된 접촉이었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정황, 사건 직후 보호자나 교사에게 알린 시점, 이후의 등교 거부나 불안 증상 같은 사정이 일관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해서, 사건 직후 작성된 기록이 사후에 만든 진술서보다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학폭위 결정이 가해 학생에게 불리했다면 그 결정문은 유력한 자료지만, 학폭위가 인정한 사실이 민사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직접 평가해 판단하므로 학폭위 결정에 기대기만 하지 말고 독립적인 증거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었더라도 민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고, 학폭법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청구 방식 —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행정심판, 형사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간이 금방 흘러가므로 민사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성적 침해 피해 학생에게는 시효 진행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이 특칙이 적용되는지, 사건 발생 시점과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시효가 지났을지 모른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먼저 날짜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식은 민사소송이 기본입니다. 가해 학생, 부모, 필요하면 학교 설립 주체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고,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묻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와 청구 취지를 정리해 보내면 합의 논의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감정적 표현이 담기면 오히려 증거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실상계도 알아둘 부분입니다. 앞의 97다49404 판결은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성적 침해 사건에서 피해 학생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하고, 가해 측이 이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면 구체적 정황을 들어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성적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므로 청구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를, 민사 절차는 불법행위 성립과 손해를 따지는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면 민사에서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나요?

A.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가해 학생 본인과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됩니다.

Q. 학폭위에서 낮은 조치가 나오면 위자료도 적게 나오나요?

A.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폭법 제17조에 따른 선도·교육 목적의 행정조치이고, 위자료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행위의 태양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다만 학폭위 결정문과 조사 자료는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A. 가해 학생 본인, 부모, 경우에 따라 학교 설립 주체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학교는 사고의 예측가능성과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책임이 문제 됩니다.

Q.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66조상 일반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의 날짜를 정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구분해서 청구하나요?

A. 실제 지출한 상담·치료비는 영수증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는 재산상 손해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학폭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상담·치료 비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미 정산된 부분을 확인한 뒤 항목별로 나눠 주장합니다.

맺음말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에서 형사처벌 여부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벌 요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가해 학생이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청구 상대는 가해 학생 본인에 그치지 않고,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민법 제755조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있다면 학교 설립 주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증거의 질이 좌우하므로 대화 기록, 학교 자료, 진료 기록을 사건 초기부터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 특칙이 있어도 증거는 시간과 함께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과 학교 복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소송 외 합의 가능성과 청구 범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이나 수원지검 관할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관할과 절차 일정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