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가혹행위로 받은 유죄판결 재심, 수사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길이 열리는 이유 

수사 과정에서 맞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그 자백이 증거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재심을 알아보면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이 유죄판결을 받아야 재심이 된다는데, 처벌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도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재심을 청구할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관의 직무범죄를 이유로 한 재심의 요건,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재심 청구 전에 갖춰야 할 자료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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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제도의 구조 — 확정판결도 뒤집을 수 있는 이유와 한계

재심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 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고, 열거된 사유가 아니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된 서류가 위조된 경우, 증언이 허위로 확정된 경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이 제7호와 제5호입니다.

재심은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법원은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제438조 제1항에 따라 그 심급에 맞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합니다. 즉 재심은 개시 단계와 본안 재심판 단계로 나뉘고, 개시 단계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만 따집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연결고리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증명할지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재심은 재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열거한 재심사유가 증명되어야 비로소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제420조 제7호 — 수사에 관여한 경찰·검사의 직무범죄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수사관의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가 정한 죄로, 재판·검사직무·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백을 받아내려고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의 행위가 바로 이 조문에 해당합니다.

제7호가 가혹행위 사건에서 가진 의미는, 자백이 임의로 한 것인지를 따로 다투지 않아도 수사에 관여한 사람의 직무범죄 자체가 증명되면 재심의 문이 열린다는 데 있습니다. 가혹행위로 받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는지, 다른 증거와 함께 유죄 인정에 쓰였는지는 재심개시 단계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재심에서 다시 판단하는 쟁점이 됩니다. 한편 형법 제124조는 같은 주체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가혹행위뿐 아니라 영장 없는 불법 구금, 직권을 남용한 신문도 제7호의 직무범죄 후보가 됩니다.

• 주체 — 공소제기 또는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법관은 원판결·전심판결·그 기초 조사에 관여한 경우).

• 행위 — 그 직무에 관한 죄(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등).

• 증명 방법 — 원칙은 확정판결,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으면 제422조에 따른 사실 증명.

• 예외 — 원판결 선고 전에 그 수사관이 이미 기소된 경우엔 원판결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제7호 단서).

수사관 처벌 시효가 지났다면 — 공소시효 완성과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제7호가 요구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증명"은 수사관이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혹행위는 대개 수십 년 뒤에야 문제 삼게 되고, 그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수사관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소시효는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에 따라 정하는데,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입니다. 현행 형법 제125조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은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시효는 7년이 됩니다. 다만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법정형과 시효 규정이 기준이 되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당시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열리는 길이 형사소송법 제422조입니다. 확정판결로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수사관을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입니다. 대법원도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2010. 10. 29.)에서, 수사권한이 없는 수사관들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행위가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고, 그 죄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제422조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수사관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재심의 장애물이 아니라, 제422조가 열어주는 '사실 증명' 방식의 출발점이다.

제422조 단서 — 증거가 없어서 못 얻은 경우는 열리지 않는다

제422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시효가 지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와,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앞의 경우는 범죄가 있었음에도 절차적 사정으로 처벌만 못 하는 것이고, 뒤의 경우는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서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가혹행위 수사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전에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이력이 있다면, 이는 제422조 단서에 걸릴 위험이 있어 같은 증거만 가지고는 재심 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소 자체를 한 적이 없거나 시효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새로 확보한 자료로 가혹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절차를 밟았고 그 결과가 어떤 이유였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나 — 가혹행위 사실 증명의 구체적 자료

제422조에 따른 증명은 수사관이 실제로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 법원이 인정할 만큼 입증하는 일입니다. 재심 법원은 제431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의부원에게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모든 것을 혼자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출발점이 되는 소명 자료는 청구인 쪽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2008재도11 결정에서도 법원은 국가기록원장이 송부한 형사사건기록과 판결 사본 등을 조사해 수사관의 행위와 신문 일시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즉 수사·재판 기록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증명 자료가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크게 기록, 사람, 의료·객관 자료로 나뉩니다. 소송기록과 피의자신문조서, 구속영장과 구금 기간 자료는 가혹행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가혹행위를 목격했거나 함께 조사받은 공동피고인·동료 수감자의 진술, 당시 진료 기록이나 상처에 관한 의무기록, 교정시설 입소 시 신체검사 기록은 폭행의 객관적 흔적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같은 수사관에게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판결, 과거사 정리 관련 조사보고서가 있다면 개별 사건의 가혹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자료가 됩니다.

• 수사·재판 기록 — 신문조서, 구속영장, 구금 일수, 신문 시각 기록.

• 인적 증거 — 공동피고인·목격자·동료 수감자의 진술서 또는 증언.

• 의료·교정 자료 — 입소 시 신체검사 기록, 진료기록, 상처 사진.

• 유사 피해 자료 — 같은 수사관·같은 수사팀에 관한 다른 판결, 진상조사 보고서.

• 범행 특정 — 가해 수사관의 소속, 이름, 직책, 가혹행위 일시와 방법.

제420조 제5호의 병행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가혹행위 사건에서는 제7호 하나만 주장하기보다 제420조 제5호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5호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합니다. 가혹행위와 허위 자백의 관계를 밝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이쪽으로도 길이 열립니다. 제7호는 수사관의 범죄 자체를 증명하는 방식이고, 제5호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증거를 직접 제시하는 방식이므로 서로 입증 대상이 다릅니다.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한쪽의 증명이 약해도 다른 쪽으로 재심개시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의 신원이나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진범이 따로 밝혀졌거나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확정하는 객관 증거가 새로 나왔다면 제5호가 주된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새로운 무죄 증거는 없지만 수사관의 직무범죄가 기록으로 분명하다면 제7호가 중심이 됩니다. 어떤 사유를 앞에 세울지는 확보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 — 청구권자·관할·시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4조가 정합니다.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제425조에 따라 제7호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검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제423조에 따라 원판결의 법원입니다. 항소나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제421조 제1항이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을 청구하게 하므로, 제5호는 이 경우에는 쓸 수 없고 제7호가 더 중요해집니다. 시기에 관해서는 제427조가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형기를 다 마쳤거나 사면·시효로 집행이 끝난 경우에도 청구 기한에 막히지 않습니다. 검사 이외의 자가 청구할 때는 제426조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열린 뒤 — 재판 진행과 결과

법원이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이때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제435조 제2항). 개시결정과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의 대상이 됩니다(제437조).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판하고, 이 재판에서 가혹행위로 얻은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있는지부터 다시 따지게 됩니다.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자백을 제외하고 남은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됩니다.

재심 재판에서도 일반 형사재판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검사가 유죄 입증책임을 집니다. 또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불이익변경을 금지하여, 재심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없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제440조에 따라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 신문에 공고합니다. 다만 당사자 등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제43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고도 심판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이 이미 사망했거나 신원을 모르면 재심이 불가능한가요?

A. 수사관의 신원과 직무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제7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으나, 사망 등으로 처벌이 불가능해도 제422조의 사실 증명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신원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면 증명이 어려우므로, 기록에서 신문을 담당한 수사관을 찾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이 경우 제5호의 새로운 무죄 증거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을 모두 살고 나온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는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전과 기록과 사회적 불이익을 바로잡는 실익이 있습니다.

Q. 수사관을 먼저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인 증명 방법은 수사관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지만,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그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제422조에 따라 직무범죄 사실을 재심 법원에서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로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증명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과거에 가혹행위로 수사관을 고소했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요?

A. 제422조 단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를 예외로 정하고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끝난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처분의 사유가 증거 부족이었는지, 시효 완성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Q. 본인이 사망했다면 가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424조에 따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개시되면 제438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Q. 재심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제439조가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변경 위험은 없습니다. 재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원래의 형이 상한이 됩니다.

맺음말

수사관의 가혹행위로 받은 유죄판결은 수사관의 처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가 재심사유를 정하고, 제422조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대법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서도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제422조 단서가 정한 대로 증거가 없어서 확정판결을 얻지 못한 경우는 예외이므로, 과거 절차의 이력과 현재 확보 가능한 기록·진술·의료 자료를 먼저 점검하고, 제5호 사유를 함께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가능하므로,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가혹행위 시점과 가해 수사관을 특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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