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폐업 후 7년 의 돌려막기... 이제는 끝났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40대 미혼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현장 근무를 한 뒤 퇴사하여 자영업을 운영했고, 폐업 후에는 단기 계약 현장 일을 거쳐 현재 회사에 재직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퇴사 후 가족의 도움과 대출로 소규모 매장을 열었으나, 매출 부진으로 약 1년 반 만에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받은 도움을 다른 가족에게 돈을 빌려 갚았고, 이 차용금이 개인 채무로 남았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의 매장을 인수해 약 4년간 운영하며 채무를 상환해 왔으나, 그 사이 가족이 투병 끝에 별세했고, 매장 계약 만료 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했습니다.

폐업 후에는 몇 달 단위로 현장 일자리를 옮기며 소득 공백이 반복되었고, 홀로 남은 가족의 생활비도 일부 부담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이자는 2금융권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충당했습니다.

의뢰인은 7년 가까이 스스로 채무를 상환해 왔으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이어지면서 채무는 저축은행, 카드사, 가족 채권, 차량 담보대출 등 여러 곳에 걸쳐 무담보 원금 약 9,34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가 자영업 실패, 가족의 투병과 별세, 소득 공백, 생활비 부족 등 여러 사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겹치며 늘어났습니다. 채무 증대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해 소명하고, 현재의 변제 의지와 능력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채권자 중에는 가족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채권을 누락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할 경우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목록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셋째,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어 일반 채권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했고, 청산가치가 약 3,540만 원으로 3년의 변제기간 안에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증대 경위의 소명

퇴사와 창업, 첫 매장 정리, 두 번째 매장 운영과 폐업, 이후 소득 공백과 돌려막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장기간 스스로 상환해 온 사정과 현재 고정 직장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정확한 작성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 채권까지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금융기관 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담보부 채권의 구분 처리

차량 담보대출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하여 담보물로 변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구분하고, 변제계획안에 그 처리 방법을 기재했습니다.

소득의 산정

월 평균 수입을 약 328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비 약 189만 원을 제외한 약 139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4,700만 원)가 청산가치(약 3,540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의 변제기간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정리

"아직 연체는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보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돌려막기로 연체만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다른 채권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면책까지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