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알린 내용인데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해서 언제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공개 범위와 목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① 사실의 적시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구분됩니다.

② 피해자의 특정성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더라도 직장, 직책, 사건 경위 등 주변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④ 명예훼손성과 고의

표현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지, 행위자가 관련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과 전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거나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행위자가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정상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달받은 사람의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의 목적, 비밀 유지 가능성 및 전파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사실을 알린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은 사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의 주된 동기나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돼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나 학교, 아파트, 단체 등 일정한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을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내용인지

• 해당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있었는지

• 피해 예방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 공개한 상대방과 범위가 적절했는지

• 표현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지 않았는지

•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거나 보복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은 아니었는지

결국 무엇을 알렸는지뿐 아니라 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4. SNS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게시 내용과 작성 경위, 표현 방법, 공개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범죄의 판단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5.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단순히 “사실대로 말했다”거나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표현의 내용과 작성 경위, 전달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문제 된 표현의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글, 댓글, 문자메시지, 단체대화방 내용 등을 앞뒤 문맥이 드러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다는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녹음,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용을 알린 목적과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예방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당시 신고·민원 내역, 관련 대화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게시물의 공개 설정이나 대화방 참여자 등 실제 전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된 표현의 일부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전체적인 대화 흐름과 사실관계, 공개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의 적시, 특정성, 공연성 등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2.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면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감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 조각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3.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직장, 직책, 사건 경위 등 주변 정보를 통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법한 시기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의 내용과 목적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진실한 내용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 및 고의 등을 먼저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표현의 전체 문맥과 공개 범위, 사실관계에 관한 근거자료 및 공익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