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 완료 후 절차 및 의미에 대한 이해

Question

9월 24일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9월 25일 ㅇㅇㅇ검사님이 수사 시작,
9월 27일 명예훼손에 대한 구약식 벌금형으로 검사처분이 완료되었는데요

1. 경찰 수사는 거의 5개월이 걸렸는데 검사 처분이 이렇게 빨리 결정날 수 있나요?? 다른 글들 찾아봐도 최소 몇주는 걸린다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빨리 처분이 완료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사처분완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처분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한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검사가 검토할 게 별로 없을때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구약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최종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잘 없으나 가끔 여러사유로 구공판이 되기도합니다.

최창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검찰 처분은 사건에 따라 하루 이틀 내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사안이 간단하고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2. 구약식 처분의 경우 검사가 법원에 간이한 방식으로 재판을 요청한 경우로, 법원의 판단은 통상 1~2개월 정도 후에 나옵니다. 구약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법원에서 검찰의 벌금 구형대로 약식명령을 발부하는데,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정식재판을 통하여 다투어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송치결정서와 관계서류 및 증거물로써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보완수사요구나 직접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 판단하면 곧바로 기소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으니 피고인으로서 공판절차 시작하여야 합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의 확인이 필요하며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검사의처분은 며칠사이에나오기도합니다 약식명령에대해 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이 약식기소 처분된 바 이대로 약식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