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모욕 명예훼손 고소 질문드려봅니다.

Question

제가 디스코드 그룹 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디스코드는 잘 안 잡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해당 게임의 닉네임 등등 다른 정보들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이름은 알고 있지만 디스코드를 탈퇴한 상태이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탈퇴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방법이 없나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명예훼손 사건은 매우 쉬워보이나 상당수가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구체적인 게시내용과 댓글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유사 사안에서의 판례 등 법리에 기초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의 유불리,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서는 적시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이러한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에 공연성 ,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인은 많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김의회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서 디스코드에 협조를 구하거나, 영장을 통해 집행하면 되는데,

디스코드가 외국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에는 일반적으로 한국 영장을 가지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서, 상대방의 협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를 통해 상대국에 공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당 절차의 실익을 따져 수사기관에서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회사의 한국 지사(지점)가 있다면 한국지사를 통해 영장 집행해서 정보취득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힘들다면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본건이 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사법공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기소, 불기소, 공판수행 고소, 변호 해본 경험이 있고,

2020. 대한변협에서 우수수사검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필요시 상담요청 주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김의회 변호사 올림

유한나 변호사 · Answer

1. 전화번호, 닉네임 등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므로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2. 전화번호를 바꾸렀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조회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하므로 고소 진행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3. 추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