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진행 방법과 절차

Question

일한던 사업장에서 미지급수당을 청구하며 언제까지 근무하겠다 하고 퇴사를 말했습니다.
3-5시간뒤 해고를 통보 받았으며 사업장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미지급수당 및 다른 사건에 중요 증거들이 있어 나가진않으며 계속해서 협박성에 카톡내용을 보내며 나가지않으면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개인톡으로 보낸 내용을 사업장에 근무를하고있는 근무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그내용을 보내며 나가라고 강요 및 협박하였습니다. 이부분에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하게된다면 방법이나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1. 단톡방에서 개인톡으로 보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 상황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의 정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고소를 진행하려면 증거자료(단톡방 대화 내용 캡처, 개인톡 및 관련 정황자료 등)를 확보한 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경찰에서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미지급 수당을 요구했을 뿐인데, 오히려 단시간 내 해고 통보를 받고, 다수의 직원이 보는 단체채팅방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으셨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두려우셨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 1.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공격은 단순 말다툼을 넘는 문제입니다
직장 채팅방은 그 자체로 다수에게 실시간 공개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개인 대화 내용을 무단 전송하거나

“나가라”, “고소하겠다”, “민형사 책임진다”며 반복적으로 압박한 행위는
→ 단순 분쟁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위협을 가한 협박성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2.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은 충분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사실적시 명예훼손,

불특정 다수가 열람한 모욕성 표현에 대한 모욕죄,

반복적인 퇴장 압박과 고소 협박은 협박죄로도 접근 가능합니다.

✅ 3. 지금 하실 수 있는 첫걸음은 ‘증거 보존’입니다

단톡방 전체 대화 캡처

상대방 프로필(전화번호, 닉네임) 확보

개인톡 및 단체방 메시지 시간대별로 정리
→ 이 자료만 확보하셔도 경찰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추가적으로 해고 및 수당 관련 대응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해고라면 부당해고 진정도 가능하고,

미지급 수당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또는 민사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너무 참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단톡방에서 모욕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하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실을 기록하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충분히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증거자료 검토 후 고소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가능합니다. 고소장 제출과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 사안은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경력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파트너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를 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이 개인톡으로 전송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와 공익성 판단 필요
• 상대방에 대한 고소 가능성 및 실익 검토 필요

[해결 방향]
• 개인톡 내용에 대한 세밀한 법리 검토 진행
• 사실 적시 여부 및 공익성 판단 기준 적용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분석
• 고소의 실익과 향후 대응 전략 수립

[제공 서비스]
• 사건의 전후 맥락을 포함한 종합적 법률 분석 제공
•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전문적 의견 제시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지원
• 향후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및 조언
• 실시간 소통을 위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의뢰인님, 명예훼손 사건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 · Answer

1. 관련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라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다거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고문변호사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개인톡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의견이나 가치판단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개인톡으로 보낸 내용에 대한 고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해당 내용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설령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면 공익성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업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전후 정황에 대하여 변호사와 세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고소의 실익은 있느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톡 내용을 근무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공유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진행 방법: 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사건 경위와 상대방이 사실적시를 통해 사용자에게 어떤 명예훼손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 내역, 단톡방에 공개된 메시지, 그리고 해당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을 기록해 두세요.
-고소장 작성: 사건 경위, 발생 시기, 상대방의 행위가 어떻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상세히 작성합니다.
경찰에 고소장 제출: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거 준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낸 협박성 메시지 및 단톡방에서 공개한 개인톡 내용을 확보하세요.
증거 스크린샷: 모든 관련 내용을 캡처해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대응에 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3. 법적 조언: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사건 분석과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