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논란 게시글 작성, 법적 문제 될까?

Question

현재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왔던 상태입니다.

올해 초부터 100만 유튜버와 그 주위 유튜버들에 대한 논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그 논란들이 사실인줄 알고 그 논란들에 대한 비판을 디시와 같은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하며 다녔습니다. 저는 나무위키와 여러 커뮤에 증거들이 있길래 당연히 정말 진실일줄 알았고 그 증거들의 의하면 대형 유튜버로써 하면 안되는 저작권과 같은 너무나 큰 잘못들을 저지른걸로 되어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다녔는대 이것도 혹시 죄가 될까요...? 조사받을때 변호사도 동행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제가 작성한 글들은 신고한 사람이 커뮤니티에 올린글들을 보면 아카이브를 따놔서 신고한것 같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공익성)"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한편,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전체 글 내용, URL 등을 보내주시면 정확한 처벌가능성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 경찰조사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①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② 모욕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③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사회적 평가 저하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148
④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리뷰, 후기글 공익성 인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334
⑤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12452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모욕 기소유예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합의 및 손해배상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인바,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325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정보과 및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명예훼손, 모독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인터넷 게시글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게시글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고소는 주로 명예훼손죄나 모독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뢰인께서는 나무위키나 커뮤니티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익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하셨지만, 법적으로는 게시글 내용의 진위 여부와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설령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과도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위키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한 게시글 작성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면 적절한 조언을 받으며 조사에 임할 수 있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게시글 작성을 중단하시고, 기존에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준비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게시글 작성 당시의 상황과 의도를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이 아닌 내용일 경우, 설령 나무위키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본 정보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암시하면서 부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공익 목적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시글과 관련된 자료, 작성 당시 참고한 출처 등을 정리해두시고, 조사 시 변호사 동행을 권장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불리한 진술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조사 전부터 사건을 충분히 검토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8달 전 작성됨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례는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에 유명 유튜버 관련 논란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 떠도는 소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질문자 본인도 이를 진실로 믿었다 해도, 형사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그 내용이 공익 목적이더라도 ‘허위’일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판례상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인 줄 알았다’, ‘나무위키나 커뮤니티에도 있던 내용이었다’는 변명은 고의성 부정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익성 요건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지며, 단순한 비난 목적이 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비록 선의로 글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게시, 감정적 표현, 조롱성 문구 등이 포함된 경우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히 허위사실을 근거로 했다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특성상 아이디나 닉네임이 남고, 아카이브까지 보존된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도 어렵지 않으며, 실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불리한 진술이나 혼동된 해명이 있을 경우, 오히려 혐의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는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동행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 공익 목적의 진정성, 글의 수위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해명과 법적 논리 구성이 이뤄져야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단순한 온라인 글 작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처벌 위험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법률적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적 복잡성​: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방할 목적', '공공의 이익', '사실의 허위성' 등은 일반인이 판단하고 주장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 쟁점입니다. 특히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의 중요성​: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며, 한번 불리하게 진술된 내용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에 대해 논의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방어권 보장​: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진술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향후 전략 수립​: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아카이브)을 검토하여, 혐의 인정 여부, 합의 가능성, 법리 다툼의 실익 등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단순히 글을 올린 행위를 넘어, 그 동기와 목적, 정보의 출처, 표현의 수위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게시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왜곡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와 같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비판'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사실인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고, 그 표현이 비방 목적이나 인격 침해로 이어졌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가 공익적 목적이었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허위의 인식 없이 작성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일부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며, 진술 하나하나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동행을 적극 권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된 입장을 밝히고, 고의성이나 비방의도 부재, 공익목적 및 사실 확인 노력 등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보존과 진술 방향 설정 모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준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연 민준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것,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 할 것,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행위자의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나무위키를 신뢰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과 같이 불확실한 정보에 의조한 경우 허위사실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진술을 준비하여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받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근자에 문제되고 있는 대형유튜버 사건으로 보이는데, 통상 이러한 사건에서 문제되는 범죄는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이른바 공익성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나 모욕은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른바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고소인측에서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조사시에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조사시 변호인과 동석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며, 실제로 변호사가 동석한 경우 수사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해서는 안될 말을 조서에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변호인 선임에 따른 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진실이라면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을 열람하셔서 고소 요지를 파악한 후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동행은 권장드리는 편이며, 고소 대응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을 주장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 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경찰조사부터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유명인을 상대로 한 모욕, 명예훼손 단체 고소 사건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게시된 내용의 진실성 여부"이며, 둘째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 믿고 공익 목적으로 올렸다고 하시더라도, 만약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이거나 사실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공간에서의 게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해당 유튜버의 잘못을 진실로 믿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한 점이 인정된다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 경감되거나 무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당시 나무위키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논란에 대한 증거라고 제시된 내용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비방의 의도보다는 당시 접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충분히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공익적 목적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게시글 작성 경위, 게시 목적, 그리고 당시 진실로 믿게 된 근거 자료(캡쳐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변호사 동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혼자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하여 의도와 다른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면 질문자님의 의사를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유튜버 관련 논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셨는데 고소를 당하셨다니, 본인은 선의로 행동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나무위키나 커뮤니티의 정보를 믿고 행동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억울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온라인상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익 목적으로 게시하셨다면 이 부분이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무위키나 커뮤니티 정보가 허위였다면, 그 정보를 믿고 재게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동행은 적극 권해드립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진술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조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부적절한 조사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진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공익성 입증 자료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카이브로 보존된 게시글들의 내용과 작성 의도, 참고한 자료의 출처 등을 명확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과 고소 사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하므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사절차가 실제로 시작된 상태로 보이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혐의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이 여러 커뮤니티와 나무위키 등에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고, 그것이 사실로 보였기 때문에 비판 목적과 공익적 목적에서 게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정보 공유나 비판 활동이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사실 여부와 동기, 내용의 수위,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공익적인 의도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의도와 함께 사실인지 여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표현의 수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고소인이 게시글을 이미 아카이브까지 해놓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도 질문자님이 실제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어떤 맥락에서 게시했는지 그대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해명이나 경위 설명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조사 시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에 출석하실 때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내용이 문제 되는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등을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