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너임마청년' 발언, 고소 가능성은?

Question

피파 1대1 게임중 상대방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너임마청년‘이라고 전송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통매음 고소의사를 밝혔으며 저는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상대측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너임마청년이 너엄마창X와 어감이 비슷한 언어유희입니다) 당연하게도 성적인 의도가 아닌 모욕적 의도였습니다 
제 걱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처벌가능성 있나요?
2.저는 경찰조사도 받고싶지 않습니다. 내사종결 가능성 있나요?

반성하고있으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 이후 게임에서 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게임 중 언쟁으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1.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 모욕적인 표현이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일대일 게임 전송은 보는 상대가 한 명이므로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닉네임만 아는 사이라면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표현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수사 절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는 받으실 수 있으나, 성립이 애매하거나 경미한 경우 각하·불송치·내사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우발적인 언쟁 과정이었음과 즉시 사과한 점 등을 차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준비할 자료
당시 전체 대화·채팅 내역(앞뒤 맥락 포함), 상대방의 선착·도발 정황, 즉시 사과한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맥락은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와 공연·특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계신데도 두 달 넘게 마음을 졸이고 계시니, 그 부담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단순한 비속어를 넘어 상대방을 경멸하는 모욕적 의미로 평가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대1 대화처럼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설령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초범이고 즉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있었던 점은 양형이나 처분에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고려됩니다.

지금은 사과와 반성의 정황, 대화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하시고, 경찰 조사 요청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모욕 및 명예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오희재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너임마청년"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게임 중 상대방의 플레이에 화가 나서 사용한 언어유희 또는 조롱성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만 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2.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자님께서도 해당 표현이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 모욕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는 범죄로, 1:1 게임 채팅의 경우 채팅 구조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조사 없이 종결될 가능성
한편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사건이 반드시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내용, 사용 경위,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팅 내용 전체, 게임 채팅 방식, 전후 대화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며, 1대1 대화의 모욕죄도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두 달이 경과했다면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내사종결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비록 특정 단어를 연상시키는 언어유희라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아닌 게임 중 분노 표출이나 모욕적 의도였다면 해당 범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도 게임 중 발생한 유사 표현을 단순 욕설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 모욕죄 성립 여부
1대1 게임 대화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 결론
통상 게임 로그 보존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내외로 경찰 연락이 오는데, 이미 두 달이 경과했다면 실제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향후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으시면, 즉시 죄를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논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 표출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비록 특정 단어를 연상시키더라도, 성적 목적이 없는 모욕적 의도였다면 해당 죄목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표현 자체의 자극성과 게임 내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향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②】 1대1 대화의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되어 처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현재 고소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면 로그 보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사 종결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③】 향후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 본 사안은 성적 욕망의 목적성 유무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1대1 대화 내 모욕은 법리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성적 목적을 부인하고 언어유희적 성격과 분노 표출의 정황을 소명하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처벌가능성 있나요?
>> 통매음 혐의를 부정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2.저는 경찰조사도 받고싶지 않습니다. 내사종결 가능성 있나요?
>> 내사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화되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은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하여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만큼 실제로 출석요구를 받게되면 가능한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하에 출석하셔서 사안을 신속히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하시길 권합니다.

통매음 사안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을 불입건, 불송치 종결한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동물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겹치지 않는 아이디라면 고소 가능한 특정성 요건이 있다 할 것이지만 중복되거나 닉네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통매음(성폭력처벌법제13조)은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너임마청년이라는 표현은 비록 패드립(성매매 종사자 비하)의 언어유희라 할지라도, 대법원과 검찰의 최근 경향은 게임 중 발생한 이러한 비하 발언을 성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 표출이나 모욕적 언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통매음이 안 된다면 모욕죄를 생각할 수 있으나,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이 결여되어 모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없이 내사종결이 가능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경찰 조사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두 달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없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게임 로그 보존 기간 때문에 한 달 내외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당황해서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죄송합니다 라고 범죄를 인정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 후에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 조사를 받기 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