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범,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

사건 유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결과: 원심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 지인과 함께 시작한 사업의 어려움과 부친의 간병 부담 등으로 심리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겹치면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병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이어 온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지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수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어 가야 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변호를 맡아 범행 사실과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1심 이후의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위험성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온 점과 부친의 간병 부담, 사업상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번 범행이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쳤고, 기록상 상습적인 투약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위험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치료 및 단약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의뢰인은 범행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마약 치료를 이어 갔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 실시된 약물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변호인은 진료자료와 약물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 의뢰인의 단약 의지가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환경을 정리하고 치료를 지속해 온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수감 중의 변화와 재범 방지 계획 제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갔습니다.

수감 중 직접 단약 계획서와 단약일지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마약 관련 자료를 공부하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등 약물 의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1심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수사 협조와 출소 후 생활환경 소명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에 관한 정보와 전달 경위를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수사 협조 사실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이어 갈 수 있고, 주변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치료와 재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번 범행이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쳤고 상습적인 약물 범죄 양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 개인적·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인 문제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 수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단약 의지와 치료 의사를 보인 점

•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지와 가족·지인의 지지체계가 마련된 점

• 필로폰 공급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 종전 집행유예 전과 역시 필로폰 1회 투약이었고, 그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마약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 경위와 치료·단약 노력, 수감 중의 변화, 수사 협조 및 출소 후 지지체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