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부계정 성희롱 댓글, 기소유예 받은 사례 

"부계정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위와같은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오늘은 부계정 댓글로 조사를 받게 된 A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계정 댓글이 형사사건이 된 A씨

A씨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이 내용이 상대방에게까지 전달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수사관의 눈으로 사건을 살폈습니다

저는 20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여성청소년수사팀장과 통합수사팀장으로 이런 사건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어디를 보고 무엇을 증거로 삼는지 아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댓글의 수위와 반복성, 피해자에게 전달된 경위가 핵심이었습니다.

살펴보니 혐의를 다투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참작할 사정을 쌓는 방향이 현실적이었죠.

이 전망을 A씨께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같은 방향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 예상 질문 정리: "왜 그 계정을 만들었는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처럼 반드시 나올 질문을 미리 짚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 반성문·의견서 제출: A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결과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무죄나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막막하셨던 A씨가 한시름 놓으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문제가 된 댓글과 당시 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한번 한 진술은 이후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례의 처분은 개별 사정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