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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팀 내 음성 채팅으로 성적수치심 , 부모님 성희롱 욕설 등등 여러차례 하여 고소했습니다. 하지마라고 계속 주의 경고를 수차례 반복 하였는데도 선넘는 발언뿐이였습니다. 저는 욕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방송라는사람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상대방이 합의안하고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2.벌금은 얼마인가요?(초범인경우) 3.벌금만 낼 시 그사람은 아무런 벌은 안받나요? 4.합의없이 벌금 내면 저는 다음에 민사로 소송 넣을수 있나요? 5.민사 소송시 필요한것. 기간.기타등등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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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벌금 수준은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수위, 양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벌금부터 전과에 해당하며, 벌금을 내는 것이 형사 처벌인 것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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