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통화 중 녹음 및 녹화에 대한 법적 문제

Question

저는 여자이구요. 저는 영상 공개는 일절 안했고 음성으로만 통화했고 신체전신노출은 상대만 했었습니다. (얼굴 안나오게) 처음에 서로 그 목적으로 연락처를 공유한건 아니라 이름 사진 사는곳 등 신상을 다 서로 알고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신상이 다 공유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화면 녹화나 타 방법으로 제 음성을 녹음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초반에 뭔가 키보드 스페이스바 치는 소리도 들은 것 같고.. 상대가 부모님과 거주해 매번 방에서 무선이어폰을 끼고 통화를했었고 이번에도 그렇다해서 타 기기로 녹음했을거라고는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 괜히 걱정되고 찝찝해서 여쭤봐요.

혹시 폰섹중 상대의 허락 없이 상대의 음성(신음소리등)을 녹음하는 것도 범법행위인가요? 아니면 유포부터가 문제인가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음성으로만 통화한 내용을 상대방이 녹음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담패설 등 녹음한 대화를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서로 간의 통화 중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동의 없이 유포를 진행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연락주시면 상세한 확인 후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서로 동의하여 폰섹스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 유포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녹취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유포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녹음 자체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유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폰섹 통화를 하였다고 하여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만약 녹음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게 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대화 중 녹음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시작 된다면,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단지 소리만 녹취한 것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녹화된 경우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신정현 변호사 · Answer

통화자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녹음을 한 부분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유포부터는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