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화해했는데 경찰 조사, 처벌받을까요?

황순철 변호사

"아내와 다투다 경찰까지 왔는데 지금은 화해했거든요. 그래도 처벌받을까요?"

화해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미 해결된 일이라 생각했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여성청소년수사팀장과 통합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경찰은 무엇을 확인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에 반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나 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화해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일하며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 중 하나가 신고 당시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이유였습니다.

신고할 때는 "맞았다"고 했다가 며칠 뒤 "그런 일 없었다"고 한다면, 경찰은 화해했다는 말만 듣고 사건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거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화해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신고 당시 있었던 일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싸움 중 한 사람이 배우자를 밀었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잠깐 밀었어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폭행은 주먹으로 때려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면 상해죄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 상태와 사건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위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모른 채 무조건 부인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면 중요한 설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핵심은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민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겠죠.

Q. 가정폭력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재발 위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계속 생활해도 되나요?
동거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거나 접근금지 등 법적 조치가 내려졌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Q. 가정보호처분을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화해했더라도 가정폭력 처벌 여부를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신고 당시 진술과 현재 설명이 다르거나 폭행인지 상해인지가 문제 된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출석요구서(문자)와 신고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세요.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보이실 거예요.

참고 법령: 형법 제257조, 제260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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