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학폭)카촬,협박,유포–소년보호 1·2호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 및 성범죄 관련 형사고소를 당하여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촬영물 관련 범행 및 협박 등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된 사안으로, 각 절차에 맞는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호소년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보호소년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보호소년의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쉽지 않은 협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 및 특성을 각각 고려하여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절차에서 의뢰인 분의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4호(사회봉사 12시간) 조치와 학생 특별교육 6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 30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4. 의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의 결과가 향후 학교생활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범죄 관련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베테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