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직장 상실 위기,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과거 가까운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아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이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어, 의뢰인께서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토킹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금전적인 보상 역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충실히 소명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의자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 추가적인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 없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나 장소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이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경찰 및 공직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수사절차를 직접 경험해 왔으며, 현재도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관련 강의를 진행하거나 스토킹 사건에서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등 스토킹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문의 바랍니다.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