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단 한 번의 조사입회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온라인 모임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께서 폭행을 가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께서는 폭행이나 강제성이 없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간대에 모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작성하고 같은 날 커피 모임을 제안한 정황 등 사건 직후의 행동을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CCTV 확보 및 관련자 탐문 등 필요한 수사를 요청하고,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단 한 차례의 경찰 조사만으로 강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확보와 수사를 요청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성관계의 경위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베테랑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