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전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성범죄 혐의로 무고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상대방의 가중처벌을 바라는 잘못된 복수심으로 허위 사실을 추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2. 수사과정

수사기관은 ①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점, ②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③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구속 사유로 ①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주거 불안정, 단절된 가족관계 등), ② 증거인멸의 염려(허위 알리바이 소명 시도, 지인을 이용한 정황 등), ③ 범죄의 중대성, ④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인 선임 및 대응방향

법무법인 베테랑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으며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고 혐의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표명 및 인도적 사정 제출

·범행 경위의 특수성 부각

·형사소송법 제70조상 구속 사유 부존재 구체적 소명

·재범 위험성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부존재 주장

4. 결과

결과 :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구속 사유의 부존재, 범행 경위의 특수성, 인도적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이후 수사 및 재판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