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진단서 제출에도 상해 혐의 방어, 폭행-공소권 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분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분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와 피해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의뢰인께서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으며, 피해 회복과 원만한 사건 해결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①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죄 성립 여부 다툼

사건을 담당한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상해죄 성립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설정하고, 피해자분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도 매우 짧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분이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흔적만으로는 해당 상해가 의뢰인분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해의 발생 및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상해 혐의는 제외되고 폭행 혐의로만 송치되었습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및 의뢰인의 반성 소명

또한 피해자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의뢰인분의 경제적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분이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마련하였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현실적인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 및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분께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경찰 단계에서 상해 혐의가 제외되고 폭행 혐의로만 송치된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측이 의뢰인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당초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되었던 상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형력의 정도와 상해 발생 여부,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해 혐의와 폭행 혐의는 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폭행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상해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해 혐의를 방어하였으며,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분께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