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진료를 받았는데 암이 뒤늦게 발견됐다면 처음 검사에서 놓친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의료진의 책임을 판단할 때는 뒤늦은 진단이라는 결과와 당시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대형로펌 헬스케어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연간 15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수백 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검토합니다.
나중의 결과보다 당시의 정보를 봅니다
암 진단 지연 사건에서는 진료 당시 어떤 증상과 검사 결과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의료진이 그 정보로 암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나 추적관찰을 했어야 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후 암이 확인됐다고 해서 과거 진료의 잘못까지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체중 감소나 반복되는 출혈,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는지, 영상검사의 이상 소견이나 혈액검사 수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은 추가 검사 필요성을 검토할 단서입니다. 특정 증상 하나만으로 암을 의심했어야 한다거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로 암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면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료의 흐름과 지연의 영향을 따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증상을 호소했고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추가 검사나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는지, 추적검사 일정을 안내받았는지도 확인할 내용입니다. 의무기록 사본,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진단서와 전원 기록을 모으면 당시 진료 흐름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진단이 늦어진 기간 동안 병기가 악화됐는지, 치료 방법이 달라졌는지, 예후에 실질적인 차이가 생겼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연결해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기간이 지연됐더라도 암의 종류와 진행 속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의료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검사 안내도 기록과 대조합니다
이상 소견을 알렸는지,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나 추적관찰 일정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배상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안내 내용과 문제 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암 진단 지연이 의심된다면 먼저 기록을 확보해 당시의 의심 단서, 검사와 안내, 지연이 치료에 미친 영향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야 소송을 할 사안인지, 조정이나 합의를 검토할 수 있는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