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상담 전, 의무기록에서 볼 것 

의료사고가 의심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수치나 투약 내용이 적힌 의무기록을 받아도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는 이 기록으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대형로펌 헬스케어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연간 15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수백 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검토합니다.

기록을 읽는 목적은 과실과 피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환자가 입은 피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두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 투약 내용, 수술 경과에 나타난 사실을 치료 과정과 연결해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 속 검사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와 그때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 줄의 기록을 떼어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이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의약학적 이해를 법적 쟁점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확보할 자료와 확인할 시점

의무기록 일체와 영상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기보다,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손해를 알게 된 시점 등은 권리 행사 기간을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사항입니다. 기록을 다 읽은 뒤에야 기한을 검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의료사고에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게 질문을 정리합니다

환자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뿐 아니라 손해액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사건은 문제 되는 행위와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막연히 병원에 잘못이 있다는 결론보다, 어떤 치료 과정이 의문인지와 이를 확인할 기록을 나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은 승소를 미리 약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가려,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