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고객은 조합원으로, 과거 조합 내 자산을 무단으로 빼돌린 조합장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산을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대다수가 사업 진행에만 관심이 있어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고통을 겪던 고객은 구환옥 변호사를 찾아와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고객과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이 오랜 기간 모아온 증거들로 이미 수 차례 고소를 하였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고소대리인이 , 어떤 증거가 핵심이고 어떤 증거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외관만 그럴 듯 한 고소를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핵심적인 증거만을 선별하여, 고소사실을 간명히 정리하고, 고소인 조사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수사관을 직접 면담하여 사안을 설명하였고 피의자의 변소를 모두 탄핵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조합 내 비리 사건에 대하여, 비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을 복잡하게 고소하고 증거를 정리없이 제출하면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되는 것만 명확히 핀포인트로 공략하는 것이 조합 사건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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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