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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고객은 십 수년을 몸바쳐 온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수 년이 지나 갑자기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자신이 업무 수행을 통해 얻은 급여와 수당이 모두 허위 내역을 바탕으로 지급되었기에 횡령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고객은 퇴사한 상태이고 수 년이 지나 자신의 업무 내역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업무 수행
고객이 아무런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라도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열람하고, 수사관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을 한 번으로 끝내려는 수사관에게, 이를 두 세번에 나누어 진행하게 하고, 제시되는 증거자료르 보고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알면, 내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찾아야하는지, 어떤 사람을 찾아가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여러 번의 스무고개를 거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개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외부에 있는 유력 증인들의 진술을 받고, 증거를 취득하여 피의자의 실제 업무 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긴 수사 끝에 십 수 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은 고객에 대하여 구환옥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과거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일을 공격하여 들어오면 당황부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응해야 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반드시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대응해야 하는 부분, 해결해야 하는 부분, 취약점을 진단한 정확한 입증 포인트를 이해하면, 일부만의 증거를 가지고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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