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MEC 통보로 드랍박스 내 아청물 압수수색 당했으나 무혐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해결사례 | 로톡
NCMEC 통보로 드랍박스 내 아청물 압수수색 당했으나 무혐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NCMEC 통보로 드랍박스 내 아청물 압수수색 당했으나 무혐 

구환옥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고객은 평소 Dropbox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습니다. 과거 P2P가 흔히 유행하고, 웹하드가 불법 영상의 공유 플랫폼으로 암약하던 시절부터 사용했던 계정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선지 suspend 처리가 되었고, 이후 고객의 자택으로 압수수색이 나온 사건입니다. 미국 Dropbox가 NCMEC를 통해 사이버팁라인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발송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통보가 와 수사가 진행된 건으로, 관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의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우선 압수수색을 이미 당하고 난 상태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dropbox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어떤 영상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어떤 영상이 압수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환옥 변호사는 영상에 대해 모두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참여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확인하였고 NCMEC 보고는 될 수 있어도 대한민국 현행법령에 따른 성착취물은 될 수 없다는 점을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통해 수사팀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또한 실제 소지, 시청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공격하였고,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팀이 입증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영상까지 나온 상황이었으나 경찰 측에서 먼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며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미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면, NCMEC를 통해 사이버팁라인 신고가 이뤄져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모든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소지, 시청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다투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분석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을 때, 수사관이 이를 납득하면 수사단계에서도 얼마든지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환옥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