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여성 주거지에 성관계 하였으나 준강간 고소 무혐의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음주 후 여성 주거지에 성관계 하였으나 준강간 고소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음주 후 여성 주거지에 성관계 하였으나 준강간 고소 무혐의 

구환옥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고객은 유흥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평소 썸 관계에 있던 여성 접객원이 있었는데, 고객은 새벽까지 방을 마치고 퇴근하는 그 여성 접객원을 집으로 데려다준 이후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성이 고객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후 경찰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고객이 기억하는 내용에 맞추어 고객의 동선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 CCTV를 증거보전을 통해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주변인들로부터 여성이 준강간을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진술을 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인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이 잘못될 경우 주침강간으로 의율될 수 있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구환옥 변호사의 주장과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구속까지 논의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빠른 증거보전과 주변 인물들의 진술 확보를 통해 사건을 무혐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적시성과 정확성을 모두 노려야 어려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환옥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