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 | 성매매 해결사례 | 로톡
미성년자 성매매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 

구환옥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개요

고객은 사업실패와 가정 불화로 인해 음주 문제를 겪던 중, 술김에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이후 경찰에 미성년자 보호자의 신고로 검거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없지만, 미성년자가 어리고 동시에 여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점이 문제가 되어 검사가 매우 강한 구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수행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합의가 된다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손에 꼽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 수사과정에서의 협조, 양형사안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합의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성매매는 경우에 따라 바로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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