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고객은 평소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길거리에 차량 키가 남겨진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절취한 이후 해당 차량을 운행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추격하자 추격 과정에서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한 이후,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차로 충돌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다수의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들과의 합의 또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의 기왕증을 이유로 감경 주장을 희망하였으나, 치료 및 복약 처방이 계속되지 않았던 점과 구치소 내에서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이후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감경 주장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은 재판부에게 정신감정 신청을 인용하게 하고, 그 감정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감경 설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감정 결과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나오지는 않았지만, 십 수년에 걸친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기존 정신병력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력이 사실상 전무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과의 합의는 어려웠으나,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피해 공무원들과 최대한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사의 중형(9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사건 분석
내가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감정받아 감경받을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 한창 복약 처방을 받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인정 받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습니다. 또한 합의는 단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를 포함하여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노력이 바꾼 기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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