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팬 커뮤니키 내 분쟁관련 명예훼손 무혐 | 고소/소송절차 해결사례 | 로톡
BJ 팬 커뮤니키 내 분쟁관련 명예훼손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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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팬 커뮤니키 내 분쟁관련 명예훼손 무혐 

구환옥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고객께서는 평소 즐겨보는 BJ의 방송과 관련된 팬 커뮤 내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던 과정에서 올린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집단 고소를 당해 구환옥 변호사를 찾아줬습니다.

업무 수행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 입증이 쉬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피의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허위다 라는 식의 왜곡된 법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수사관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안내한 이후, 이 사건 피의자의 게시글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고소인에게 외려 존재하고, 피의자의 인식 하에서는 진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최초 수사관은 게시글의 어조 및 비난 여론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송치하려 하였으나, 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에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선입견을 가진 수사관이 입증책임을 뒤집어 반대로 피의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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