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운영자금 5억 원 대출, 은행에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사건 개요

고객은 사업자 폐업 신고 이후 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를 당해 한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용도가 정해진 자금 중 금융기관이 특정한 명목으로 대여하는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의 조건을 기망하였다고 볼 경우에 무혐의를 받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해 구환옥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당시 고객의 변제능력, 돌발적 외부 요인에 의한 폐업, 편취 고의 부존재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에게 예외적 상황을 납득시키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하고 방문하여 구두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대출 과정에서 일부 조건이 잘못되었거나 하더라도 반드시 사기 대출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자 대출의 경우 금액이 크고 용도가 제한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이에 대해 명확히 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금액이 높아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