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보증금 5천만 원 사기죄 무죄 판결 

사기죄 무죄,

분양대행 보증금 5천만 원 받고도

무죄인 이유

[사건핵심요약]

봉안시설 건설 대가로 납골함 1,6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받기로 한 피고인이

분양권한을 넘겨주거나 분양을 대행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납골함 2,000기의 분양대행권한을 주겠다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되었음.

법원은

분양대행계약과 분양권 양도계약은 구별되고, ​

선행 분양권 양도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처분능력이 없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사 및 신고·수리 지연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음.

납골함 분양대행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과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양대행계약과 분양권 양도계약의 차이, 선행 계약의 법적 의미, 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에 관한 증명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계약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별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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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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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봉안시설 건설 대가로 납골함 1,6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받기로 약정하였음.

이후 피해자에게 납골함 2,000기의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공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분양권한을 주고, 분양금액의 30%를 용역비로 지급하며,

100기 분양 시마다 공탁금 1,000만 원씩 반환하겠다고 말하였음.

그러나 이미 G, I, J에게 자신의 분양권한을 초과하는 수량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와의 계약에 관하여 봉안시설 대표자 C의 동의를 받거나 알리지 않았으며,

기존 계약에 관한 법률적 분쟁도 있었음.

피고인은 분양대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2. 관련 법리

​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당시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재력, 거래 경위, 계약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3. 법원 판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

(1) 피고인은 봉안시설 대표자 C으로부터 건설 대가로 납골함 1,6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C도 법정에서 해당 분양권한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진술하였음.

​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분양자 모집을 대행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납골함 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는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

​

(3) 피고인이 G 등과 선행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분양권 처분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었음.

​

또한 선행 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기존 계약에 따른 분양권 이전의무도 법률상 처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었음.

​

(4) 봉안시설에 대한 신고·수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관련 공사 및 신고·수리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음.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분양대행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웠음.

​

4.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이 사건은 분양대행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법원은 분양대행계약과 분양권 양도계약의 법률적 성격을 구별하고,

선행 계약의 존재가 실제로 분양권 처분에 법률상 장애가 되는지,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사기죄 사건에서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금전 교부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분양대행계약, 투자계약, 보증금 반환 등 계약관계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금전 수수 사실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권리관계, 계약 체결 당시의 이행 가능성, 실제 이행 경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대로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계약불이행을 넘어, 계약 당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뒷받침할 객

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기존 계약이 중복되어 있거나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래에서는

선행 계약의 법적 효력, 처분권한의 존부, 고지의무 및 실제 이행 가능성에 관한 법률적 분석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고소 또는 피고소 사건은 개별 계약의 구조와 증거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계약서, 금전거래 내역, 당사자 간 의사소통 및 이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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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에 소재한 ‘E 봉안시설’(대표자 C이고, 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하고, 위 납골함을 ‘이 사건 납골함’이라 한다)의 건설을 도급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봉안시설 건설의 대가로 C으로부터 이 사건 납골함 1,6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F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납골함 2,0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공탁금(일종의 분양대행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납골함 2,000기의 분양권한을 주겠다. 납골함을 분양하면 분양금액의 30%를 용역비로 주고, 100기 분양할 때마다 받은 공탁금에서 1,000만 원씩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납골함 1,6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받았는데, 공사업자 G에게 이 사건 봉안시설 시공비, 납골함 설치비 등으로 이 사건 납골함 700기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H 대표이사 I과 피고인의 I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조로 이 사건 납골함 1,000기에 관한 분양권한을 I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처남인 J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납골함 1,0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J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이미 위 I, G, J 3명에게 피고인의 분양권한을 넘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와는 이 사건 납골함으로 특정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분양권한을 줄 수 있는 납골함이 없었으며, 이 사건 납골함을 종국적으로 분양 및 양도하기 위해서는 C의 동의가 필요하여 위 I, G, J에게 분양권한을 양도할 당시에는 C의 동의를 받아 각 양도 약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에 대해 C의 동의를 받거나 C에게 알린 바도 없었으며, 위 I, G, J 3명은 여전히 피고인과의 기존 계약에 따른 납골함 소유권 및 분양권한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납골함 2,0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분양을 대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기간 피해자의 송금 요청을 받은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당시에 자기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그 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행위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는 해당될 것이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349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760 판결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등 참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⑴ 피고인은 E 봉안시설의 대표자인 C으로부터 D에 소재한 이 사건 봉안시설의 건설을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봉안시설의 건설 대가로 이 사건 납골함 1,6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납골함 1,6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진술한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납골함 2,0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공탁금(일종의 분양대행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납골함 2,000기의 분양권한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수분양자 모집을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권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⑶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I, J(이하 ‘G 등’이라 한다)에게 이미 분양권을 양도하여, 더는 양도할 분양권이 없었다는 점을 기망행위에 전제된 사실로 적시하고 있다.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납골함 분양권한 양도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납골함 1,600기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G 등과 납골함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계약을 사실상 분양권 양도계약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권을 처분하는 데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등과의 선행 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납골함 분양권에 대한 이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납골함 분양권을 처분함에 있어 법률상 어떠한 제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납골함 분양권을 처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⑷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납골함 중 2,000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가 이 사건 봉안시설을 신고·수리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련 공사 및 신고·수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사항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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